민주 장철민 의원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 심각"
민주 장철민 의원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 심각"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10.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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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철민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가 심각 한 수준이지만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제대로 된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59개소 중 절반이 넘는 82개소(51.6%)의 연식이 3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기준,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159개소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2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개소, 대구 11개소, 경북 1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식별로 보면, 159개소 사회복지관 중 51.6%인 82개소가 30년 이상 노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미만도 40개소(25.2%)였으며, 20년 넘은 복지관만 122개소(76.7%)에 달했다 .

10년 미만은 34 개소(21.4%) 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 울산, 제주에 소재하는 복지관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이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준공 27년 이상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중 개보수가 미실시된 곳은 83개소에 육박 하며, 전체 복지관 중 LH가 증·개축을 실시한 복지관은 단 6개소에 불과했다.

사회복지관 소유자인 LH 등은 해당 복지관을 지자체에 무상임대 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있으나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게 협회의 지적이다. 특히 2023년 기준 기능보강비 예산이 없는 복지관만 95 개소에 달했다.

장철민 의원은 “복지관 노후화가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지만, 소유자인 LH나 위탁을 받은 지자체 등에 명확한 책임소재와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안전위험 노출을 막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각한 노후화로 자칫 안전 확보가 우려 되는 부분 등은 정확히 파악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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