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상임고문은 7월 1일(일) 오후 3시 고려대 서창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진행된 ‘지역미래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의 '강한 지방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의 '강한 지방 선언'은 국가주도 성장론, 개발위주 성장론 등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개혁'과 '행복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사회 건설'이 '강한 지방 선언'의 주요 골자이다.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개혁'의 핵심 내용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전체의 1/3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세를 도입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이 쉬워지고 소득과 소비의 변화에 따른 세수 확보의 유연성도 높아진다.

'행복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사회 건설'은 다양한 지역밀착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생태적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거 공간 재배치 등 양적 발전에서, 교육, 고용, 복지, 문화, 신재생에너지 등이 선순환하는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이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인 셈이다.

지역 정책 전문가 50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미래포럼’ 주최의 간담회 직후 발표된 문재인의 '강한 지방 선언'은 출마선언 이후 첫 정책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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