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범죄 보호 위한 통보의무 면제제도 시행..신고 당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불법체류자인 동포에게 도박을 부추긴 후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북부경찰서(서장 김현정)에서는 감금 및 폭행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8)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베트남 동포간 사회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34)씨가 불법체류 중으로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을 악용해 도박 빚을 지게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B씨를 협박하며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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