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 국가 R&D 사업의 수혜자면서, 장관이 된 후 R&D 예산을 사상 최대로 삭감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최근 1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학협력단, 반도체 연구소 등의 연구에 참여해 연도 기준 26건의 과기부 국비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 연구과제는 다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하면 매년 국비 과제를 평균 2~3건 동시에 수행한 셈이다. 10년간 이종호 장관이 받은 정부투자 연구비는 121억 7,900만원에 이르며, 건당 4.6억원 규모다.
그런데 이종호 장관이 7년에 걸쳐 수행한 ‘나노·소재 기술개발(R&D)’ 사업의 경우 예산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다가, 내년 정부안에서 처음으로 280억원, 전년 대비 11.2%만큼 삭감됐다. 280억원이면 이 장관이 매년 수행했던 평균 4.6억원 규모의 과제를 60개 정도 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이 장관은 2020년부터 산자부 R&D 국비 과제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며 5억 9천만원의 연구비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장관이 6억원 가까이 받아 연구를 진행했던 이 사업 역시 올해 정부안에서 113억원, 전년 대비 15.4%가 감액됐다.
강 의원은 “서울대에서 수많은 정부 과제를 통해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진행했으면서도, 정작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자 R&D 과제들이 카르텔이라며 연구비를 감액했다”며 “내가 하면 R&D, 네가 하면 카르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기부 장관은 계속 대학원생 연구비 삭감은 없도록 하겠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본질은 과학기술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그 자체”라며 “본인이 미래 과학인들과 함께했던 시절을 기억한다면, 자신이 더는 수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 과학자들에게 좌절감을 선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확히 문제가 되는 R&D와 그렇지 않은 R&D를 하나하나 구분해 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