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의원(재선, 예산․홍성)은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등을 금융권에 예치하는데 있어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사회공헌도를 평가해 예산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그동안 각 공공기관의 막대한 규모의 사업예산은 금융권 예치의 별도 규정 없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금융기관을 선정해 운용되어 왔으며,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예치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로비관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법률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금융권 예치에 따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예치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본이고, 각 금융기관의 사회공헌도 즉, 불우이웃, 청소년, 노인, 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원 등을 금융기관 선정 기준에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복지사업 참여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문표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바로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치에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전한 예산운영 및 금융권의 복지사업 참여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