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피해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MB정부 또한 삼성 뒤치다꺼리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에서 “국내 사상 최대 사고였던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건 으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청구금액 기준으로 2조원이 넘지만 삼성은 고작 1천억원만 출연하기로 했다”고 지적하며, “삼성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정부는 쓰지 않아도 될 해양환경복원사업으로 4,78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삼성에 정부가 돈을 청구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5년 7월, 여수 씨프린스호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시 호남정유(현 GS칼텍스)는 태안사고의 절반인 5천여톤의 유출에 대해 방제인력 17만명 중 13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총 1천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사고는 씨프린스호에 비해 기름유출량 2배, 해안 피해범위도 5배가 넘고 피해건수는 32배가 넘지만,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금액은 씨프린스호 가해자와 똑같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가해기업 방제비용으로 95년 당시 호남정유가 207억원을 쓴 데 비해, 삼성중공업은 자원봉사자 123만명을 공짜로 쓰더니 방제비용 또한 고작 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국제기금 한도금액은 3,216억원인데 선주한도는 1,868억원, 삼성은 56억원으로 현재까지 국제기금이 인정한 보상액은 1,797억원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삼성은 단 56억원만을 책임지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고는 삼성이 내고, 피해복구는 자원봉사 국민이, 국민혈세로 정부가 하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박완주 의원의 요구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2011년까지 당기순이익이 3조 6229억 원에 이르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지출한 유류피해 지역 지원실적은 방제비 3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87억원, 사회공헌활동으로 155억원 등으로 4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는 삼성중공업에 약속한 바를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삼성중공업 또한 국가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고당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추진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삼성중공업이 내놓겠다고 한 1천억원 출연금과 관련해 논의를 한 것이 사고발생 4년 9개월이 지났지만 단 4번 밖에 만나지 않았고,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또한 단 2번 밖에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피해주민단체의 대표나 선박소유자 등 피해주민을 불러 의견을 들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사고당사자인 삼성중공업 사장, 피해주민대표들을 국회로 불러 그들의 의견을 듣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에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충남도청 등이 현안보고를 했고, 박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충남도가 요청한 피해대책 사업예산이 매년 예산대비 10% 내외에 불과한 것은 국가가 해야할 일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재원을 일반회계 국비로 전환하고, 서해5도 지원특별법과 같이 전액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금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 피해보상 및 정부의 안일한 추진 계획에 대해 질타하고 “향후 피해국민들의 빠른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