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주지방법원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방법원(34.4%), 청주지방법원(33.4%), 울산지방법원(33.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방법원은 5.7%, 서울중앙지방법원 8.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율은 21.6%였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법원의 무죄 판결 비중은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지역 법원의 무죄 판결 비중은 월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 비율은 법원별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무죄 판결 비중은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법원별, 지역별 무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항소나 상고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