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값을 잡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알뜰주유소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관리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짜석유 판매로 지난 4월 순천의 한 주유소가 적발됐고, 이 외에 품질부적합으로 4곳의 주유소가 적발되어 경고를 받거나 기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알뜰주유소로 지정받기 전에 가짜석유판매로 적발됐던 경험이 있는 주유소가 10곳, 품질부적격 판정을 받은 2곳을 포함해 12곳이나 되고, 이중 5곳은 2번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한순간의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2번 이상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한 처분 경험이 있는 주유소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로 지정해 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때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현재까지 개소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개선지원자금으로 291개업소에 37억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 지원으로 170개업소에 대해 10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부채·자산평가 되어있지 않고, 만약 계약기간 내 가짜석유 판매 등을 이유로 적발됐을 때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떻게, 누가 회수하는지 정확한 회수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다는 명목하게 도입한 알뜰주유소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하며,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저렴한, 괜찮은 주유소가 되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