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국회복건복지위원회소속 이목희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최근 3년 동안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3,142억 8,000만원 중 401억 1,200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를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3,142억 8,000만원임. 이 중 2,741억 6,800만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12.7%에 해당하는 나머지 401억 1,200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음. 올해 역시 8월 기준으로 213억 5,7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26.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보가 연도별 부당이득금 미 회수금액은 2009년 138억 4,300만원, 2010년 145억 7,100만원, 2011년 116억 9,800만원, 2012년 8월 기준 213억 5,700만원이라면서 최근 3년간 부당이득금 발생사유는 자기 피해 교통사고가 1만9,022건으로 444억7,900만원, 합의후가 1만2,204건으로 112억7,500만원, 폭행사고가 1만2,245건으로 94억7,800만원, 자격 상실후 진료가 3만6,788건으로 44억3,100만원 등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표-1> 연도별 부당이득금 미 회수금액 (단위: 건, 백만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금액	13,843	14,571	11,698	21,357
미 회수율	13.0%	14.7%	10.6%	26.5%

(자료출처 ;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

이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3,142억 8,00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회수율과 금액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책하면서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