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사건, 수원지검 최다”

2012년 상반기 107명, 대구지검 77명, 광주지검 74명, 대전지검 63명 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유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가장 많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범 사유로 집행유예 실효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1월 ~ 6월) 중 수원지방검찰청이 재범사유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건을 처리한 인원은 107명이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처리한 인원 761명 대비 14.1% 비중으로 최고 실적을 나타냈다.

수원지검에 이어, 대구지검이 77명, 광주지검이 74명, 대전지검 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비교해도 수원지검의 처리 실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은 2008년 ~ 2012년 6월까지 총 1,227명의 재범 사유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건을 처리했으며, 같은 기간 대구지검이 1027명, 대전지검 779명, 광주지검 769명, 부산지점 712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 취소된 현황’은 2012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대전지검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지검 24명,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이 23명, 창원지검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재범 사유로 집행유예 실효 현황(지검별) ]

구분 청별	집행유예실효현황(단위 : 명)
구분 청별	2008	2009	2010	2011	2012.6.
서울중앙지검	156	121	93	127	41
서울동부지검	57	60	62	49	27
서울남부지검	92	99	64	64	32
서울북부지검	86	65	80	75	25
서울서부지검	58	54	58	50	21
의정부지검	117	117	111	93	46
인천지검	171	154	159	106	39
수원지검	229	333	314	244	107
춘천지검	106	75	67	60	25
대전지검	225	168	181	142	63
청주지검	75	90	79	77	28
대구지검	215	269	251	215	77
부산지검	179	192	166	117	58
울산지검	67	48	46	55	18
창원지검	109	125	129	93	45
광주지검	205	196	158	136	74
전주지검	68	59	45	75	29
제주지검	28	30	22	22	6

[ 최근 5년간 재범 사유로 집행유예 실효 현황(지검별) ]

구분 합계	집행유예 취소 인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6.
서울중앙	31	25	37	21	5
동부	11	5	9	12	11
남부	41	39	26	19	18
북부	20	23	30	23	8
서부	13	19	15	12	7
의정부	43	54	39	34	17
인천	45	44	35	45	12
수원	100	98	64	62	24
춘천	28	29	27	20	3
청주	34	30	28	16	11
대전	79	46	41	44	28
대구	91	67	79	51	23
부산	95	67	62	45	18
울산	6	18	18	6	1
창원	47	42	46	24	22
광주	53	61	95	51	23
전주	39	37	32	12	5
제주	2	3	6	8	2

국회=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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