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2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의 누수율 감소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상수도 전국 평균 누수율이 2010년 기준으로 10.8%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가까운 일본도 7%,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6%, 싱가포르는 5%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는 6.5%인데 반해 군단위 자치단체는 4배인 25.1%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적은 급수인구 및 영세한 시설규모로 인해 만성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적정투자 미흡 → 노후관 증가 → 누수율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돗물은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인식확대에 따라 정부는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해야 하고, 수공이 통합수탁 맡아 필요하다면 국고지원을 요청해서라도 지방상수도 누수율을 감소시키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1) 우리나라 상수도 누수현황(’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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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국평균 |
특․광역시(7) |
시(74) |
군(81) |
비 고 |
|
누수율(%) |
10.8 |
6.5 |
12.3 |
25.1 |
|
|
생산원가(원/㎥) |
777.2 |
642.4 |
795.3 |
1393.1 |
(a) |
|
누수량(백만㎥/년) |
638 |
175 |
327 |
135 |
(b) |
|
누수손실액(억원) |
4,958 |
1,124 |
2,600 |
1,880 |
(a×b) |
2) 외국 상수도 누수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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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싱가포르 |
덴마크 |
네덜란드 |
독일 |
일본 |
한국 |
칠레 |
멕시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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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율(%) |
5 |
6 |
6 |
7 |
7 |
11 |
51 |
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