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댐 건설방안 검토와 군부대이전 등 대책마련해야
새누리당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장우(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진강 군남댐이 상류 북한 황강댐의 인위적 댐파괴로 인한 '물폭탄 공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남댐도 평화의 댐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예상치못한 수공(水攻)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 2009년 한국수자원학회의 '군남댐 위기대응 능력 검토'(대외비) 결과 황강댐의 인위적 파괴 시 군남댐을 월류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토 보고서를 보면 유사시 인근 한탄강의 한탄강댐(2억7천만t) 방류량을 조절하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건설 중인 한탄강댐은 2년 후에나 준공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시공중인 수문교각부 철거 재제작 기초보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탄강댐 방류량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군남댐 하류 구간의 방류량 증가와 수위 급변화에 대비, 세부영향조사를 실시해 사면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임진강에서는 2009년 9월 북측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어구피해와 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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