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5월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내달 22일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감사원이 국토부와 통계청 등을 감사한 뒤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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