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해외 주요 선진국의 7개 조폐기관과 경영실적(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1인당 순이익 창출액’3년(2009년~2011년) 연속 최하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국회의원은 조폐공사 국감질의에서 "최근 조폐공사는 경영실적 부진, 방만 경영, 출혈 수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해외조폐기관의 지속적이고 탁월한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조폐공사의 부분민영화, 민영화적 요소 도입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책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와 해외 7개 조폐기관 비교 결과,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이 3년 연속 최하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 한국조폐공사, 영국 De La Rue, 독일 G&D, 프랑스 Oberthur Technologies, 스페인 FNMT, 러시아oznak,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미국 BEP 등 총 8개국의 조폐기관 경영실적(순이익 부분)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 이 3년(2009년~2011년) 연속 최하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 한국조폐공사 0.9% vs 영국 De La Rue 14.2% (13.3%p격차 : ’11년 기준) 1인당 순이익 창출액 : 한국조폐공사 220만원 vs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3,730만원 (3,510만원 격차 : ’11년 기준)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조폐공사 경영에 민영화적 요소 도입, 부분민영화 등 경영실적(순이익)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분 민영화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 시행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서 주주참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문했다.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함으로써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이윤극대화 원칙하에 행동하는 주주가 존재 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어 최첨단 기술 적용했다던 오만원권의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건수, 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의원은 2012년상반기 기준 5만원권 위조지폐발생 건수(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건수기준) : 다른 권종들은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5만원권은 나홀로 566.7% 급증했다며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금액기준) : 5만원권이 전체 금액 대비 26.6%의 비중을 차지하며 547.1%나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10년간 1,380억을 투입하였지만, 2012년 상반기 오만원권 위조지폐의 급격한 증가는 막지 못하고 잇다며 10년간 약1,380억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증가율은 566.7%(전년 동기 대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 위변조 방지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5만원권의 위변조 지폐 발견 건수가 566.7%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이라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업이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한국 조폐공사 해외수출 매년 적자, 지난 5년간(2008~2012.6) 해외수출로 인한 손실이 223.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수출실적 223.3억원 적자라며 조폐공사의 2008년 대비 2011년 매출액은 180억원 가량 감소하였고 2008~211년 영업적자는 평균 51.4억으로 적자수출 추세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고 질책했다.
조폐공사 사장은 2012년 9월 “연말까지 수출 500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자신감 보였으나 2012년 5월 이사회에서는 “해외제품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지적이 있었다며 조폐공사는 해외수출이 중단될 경우 운휴시설 및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국내 제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조폐공사가 해외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제품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