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인천 부평구갑)의원실이 충청남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8년에 비해 비위유형은 대폭 줄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총 711건 중 품위유지위반(502), 성실의무위반(168), 청렴의무위반(41) 순이었다. 또 징계양정으론 파면 15명, 해임 10명, 강등 6명, 경직 121명, 감봉 232명, 견책 277명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8~2010년 음주운전이 56건에서 2012년 4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어 교통사고, 폭력행위도 각각 3건과 2건으로 줄었다. 도박과 성범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품수수 2건이 올해 적발됐다.
연도별 징계 숫자로는 2008~2010년 587명에서 현재는 36명으로 대폭 줄었다. 사유별로는 성실의무위반이 19건으로 여전했고, 품위유지위반과 청렴의무위반은 각각 9건, 8건이 적발됐다.
지난 2010년 7월 1일 안희정 지사 취임이후 혁신과 청렴행정을 선언한 충남도청은 공직비리방지를 위한 ‘도민감사관제’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감사체계를 확립하는 도민 참여 도정시스템으로 민주적 자치도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도는 ▲공직자 청탁등록시스템 운영(‘11.12)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강화(5000만원) ▲상시 기동감찰단 운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수준 강화 등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과거에 비해 충남도 공무원의 비리가 대폭 감소된 것을 잘 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 젖어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알다시피 음주운전은 공무원 신분을 떠나 남의 목숨을 해치는 도의적 살인과도 같은 일이다. 도정 차원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인용하며 “공직자의 길은 부자의 길도 혹은 권력의 길도 아닐 것”이라며 “오직 백성을 위한 헌신의 길이고, 억울함이 없는 평등 세상을 위해 천직으로 여긴 길이다. 청렴과 도덕, 윤리적 모범으로 청백리의 행정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