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경인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조성 등 지방분권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소관 2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세종시(14개기관‘13년말까지) 및 혁신도시(6개기관‘14년말까지)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인원은 총 5,042명으로 세종시로 3,353명, 혁신도시로 1,689명이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지원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특별분양)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전 인원의 절반 수준인 2,431명이 분양을 신청했으며 이 중 34.5%에 해당하는 838명만이 당첨되는 수준에 그쳐 나머지 4,204명은 이전 1년여를 앞둔 현재까지도 확실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후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3,353명의 인원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이는 721명(2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인연 소관 이전 연구기관의 주택공급(특별분양) 당첨자 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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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 인원(A) |
당첨 인원(B) |
분양율(C=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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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431 |
838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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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 시 (14) |
자체 (4) |
국토 |
188 |
75 |
39.9 |
|
KDI |
277 |
162 |
58.5 |
||
|
법제 |
64 |
29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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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
115 |
46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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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10) |
경제ㆍ인문 |
31 |
13 |
41.9 |
|
|
과학 |
79 |
20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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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
110 |
41 |
37.3 |
||
|
산업 |
147 |
84 |
57.2 |
||
|
교통 |
107 |
34 |
31.8 |
||
|
노동 |
82 |
31 |
37.8 |
||
|
보건 |
106 |
51 |
48.2 |
||
|
직능원 |
122 |
63 |
51.6 |
||
|
청소년 |
49 |
22 |
44.9 |
||
|
환경 |
127 |
50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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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 신 도 시 (6) |
자체 (5) |
에너지(울산) |
103 |
36 |
34.9 |
|
정보(진천) |
116 |
5 |
4.3 |
||
|
교육(진천) |
122 |
7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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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진천) |
246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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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나주) |
128 |
13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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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
해양(부산) |
112 |
56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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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개의 자체청사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만 매각이 완료되었을 뿐 1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국가 기부채납 처리가 되었으며, 나머지 5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는 등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체청사 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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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처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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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
4회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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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
4회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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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4회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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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회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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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
3회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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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매각(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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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
매각(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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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
매각(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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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국가 기부채납 |
성 의원은 “이주 인원들에 대한 세종시 및 혁신도시의 주택공급 분양이 일부에 그치고 있는 등 확실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인력이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9개의 자체청사 이전기관 중 5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수차례 유찰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