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저출산 정책효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대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안경자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열린 제27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예산 운용의 효율화는 물론,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핵심 골자다.
안경자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해 왔음에도 산발적인 정책 도입에 따른 분절적 예산배분 및 사업 시행으로, 정작 당사자는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운용의 효율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양육 지원 예산을 일원화해 아동 및 부모 대상 직접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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