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과다 청구해 환불 조치한 진료비는 27억에 달했다.

표 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환불총액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9억5천만원으로 진료비 과다 청구가 가장 심했고, 전북대병원 4억3천만원, 부산대병원 2억9천만원, 경북대병원 2억5천만원 순이었다.

국립대 치과병원은 서울대치과병원 1억4천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백만원, 부산대치과병원 150만원 순이었다.

표 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건수

표 국립대 치과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건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하고 과다 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진료비 과다 청구가 반복되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을 더 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과부는 매년 진료비 과다 청구 실태를 파악해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