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조치,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경북도지사 김관용, 국회의원 이낙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방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18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첫째 지방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모든 조치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의 요구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대통령 자문기구로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기관적 성격의 ‘행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넷째, 2005년부터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균형발전에 관한 제도적 수단과 기능 미흡으로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 수준의 ‘(가칭)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 여섯째,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초․중 등 중심으로 재정이 지원되고 있어, 최근 수도권으로 학생유출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에 국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칭)비수도권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동안 활동이 주춤하였던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이번 총회와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하고, “지방의 생존권 수호와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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