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기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직종단일화 추진
이명수 의원, 기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직종단일화 추진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11.15 14: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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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전문성, 인사운영 탄력성 제고 위한 다양한 임용제도 도입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이자 18대 임기내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해온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직종 단일화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이명수 의원은 “지난 18대 때에 기능직공무원에만 적용되던 10급제도를 폐지시켜 공무원 직급의 불평등을 해소시켰다”고 하면서, “19대 총선공약으로 일반공무원과의 직종단일화 문제를 약속했고, 19대 임기시작이후 행안부에 그 문제를 제기하여 법률개정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을 개정한 후 1년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14.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고했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간소화, 공직 전문성 및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임용제도 도입, 재직자 직종전화 근거 마련(부칙)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기능직공무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직사회 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직종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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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조이 2012-11-15 23:03:55
오랫동안 공무원의 비인간적이고 인간을 비하시키는 직종을 두어 불피요한 갈등의 원인과 의욕저하는 물론 평생 위축되고 떳떳하지 못한 자신감의 결여로 지내다가 평생일했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도없이 퇴직한 고용직,잡급직,기능직들의 한을 풀어주고 더이상 불피요한 직명을 없에고 단일화 해서 통합된 민주와 평등의 큰틀을 만들고 반드시 비인간적이고 비하시키는 직명을 폐지시켜 공무원직급의 불평등을 해소켜야 한다

러브조이 2012-11-15 23:14:11
현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에 부합되고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과거처럼 독재와 각종비리로 얼룩진 상하복종관계의 업무 형태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인정되는 업무의 형태로 요즈음은 일반 회사도 팀 이나 파트로 구성되어 능률을 높이고 있다. 요즈음은 학력도 평등화 되고 있다. 기능직들도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많다. 인간을 비하시키는 직급이나 명칭은 폐지되고 직종을 단일화 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