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명선 "논산 계룡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추진"
민주 황명선 "논산 계룡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추진"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4.08.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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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황명선 국회의원
황명선 국회의원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추진이 첫걸음을 뗐다. 사업대상지 입지로 국방도시인 충남 논산 또는 계룡이 최적지란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14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중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무사관학교에 교육·실습·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입지로는 군사도시인 충남 논산과 계룡이 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충남의 부족한 의사 수를 보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군사도시의 상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충청남도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인구 1만명당 의과대학 학생 정원(2025년도 기준) 역시 가까운 대전, 충북과 비교해도 대전 2.78명, 충북 1.83명 등에 크게 못 미치는 1.26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충남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와 계룡 3군본부 등이 있어 충남에 의무사관학교가 설치될 경우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육군훈련소 등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군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 논산에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규모인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의무사관학교와 지구병원 간 협력체계 등을 구축해 의무사관생도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의원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의관들은 대부분 단기복무자이고 군의관 지원자 역시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군 의료체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위치와 관련해 “국방도시인 논산과 계룡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와 더불어 논산과 계룡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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