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해양위원회)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의 상하통합 문제,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등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KTX 민영화는 재벌에 특혜를 주고, 철도안전을 위협하며, 철도공공성을 파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민영화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철도관제권 이관과 역사 환수, 민간사업자 선정 등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철도 운영과 시설이 분리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철도구조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재점검하고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특히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철도가 세계 속의 선진철도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철도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의 인사말과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송호준 정책팀장, 이영수 연구원의 발제 이에는 경제정의실천엽합 기획실장,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송달호 전 한국철도학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세 명의 토론자들은 철도민영화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하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또는 신중한 접근 등 의견이 나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민주통합당의 이미경, 신기남, 이윤석, 김관영 의원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을 비롯하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