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 문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2019년까지 16개 광역시도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2023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해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2023년 3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관련 규정 내용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독 세종시만 인사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성과 역량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 방안으로 ▲임명 절차의 공정성 강화 ▲기존 공무원 중 역량 뛰어난 인재 내부 발탁 ▲임명 과정 및 업무 성과 공개를 통한 인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세종시 운영의 기본 전제"라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 문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종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