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at Call 아닌 Great Sale, 알래스카 LNG 트럼프 협상전략에 말린 것”
- “한국 AI, G3는커녕 개발도상국 수준 심각, AI는 국가대항전, 100조 투자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계엄 경제 손실 및 민생 피해 관련 정부 책임 추궁… “사과 없는 정부, 납득할 수 없어”
김 의원은 먼저 계엄으로 인한 GDP 손실 추정액 9조 원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계엄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경제 사령탑으로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 부총리는 “말로 하는 사과는 가장 쉬운 사과”라며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통상 리스크 및 알래스카 LNG 협상 관련 우려 표명… “안일한 대응, 우려스럽다”
김 의원은 최근 통상 리스크로 부상한 상호 관세 문제와 알래스카 LNG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한 정부는 ‘Great Call’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Great Sale’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수익성 리스크로 인해 꺼리는 알래스카 LNG 협상을 큰 성과인 양 포장하는 것은 답답하고 걱정스럽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AI 투자 확대 및 국가 주도 혁신 투자 강조… “100조 원 투자해야, 국가 대항전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AI 투자 규모와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한국 AI는 G3는커녕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I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또한, “첨단 전략 산업은 이미 국가 대항전”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혁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경제 현안 해결 노력을 촉구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