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잠재성장률 2.0%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21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조 원 투입할 경우 0.3%P, 30조 원 투입할 경우 0.9%P 만큼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가 수출 엔진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엔진의 출력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보완에 실패할 경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침체가 이어지는 ‘L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1 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다수의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0.7%), JP 모건 (0.7%), iM 증권 (0.8%), ING 그룹 (0.8%), 시티그룹 (0.8%), 하이투자증권 (0.8%), 캐피털 이코노믹스 (0.9%) 등은 모두 0% 대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에 황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것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이기도 하다.
황명선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 이미 3개월 전 상황”이라며 “지금은 1% 초반 경제성장률이 현실화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기재부의 늑장 대응으로 추경이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증액해야 하며, 시급히 2 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