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의원들은 간담회를 1년만에 하다보니 평소보다 질문이 많았다며 질타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도정 여건과 과제, 4조700억원을 목표로 잡은 내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 지역 현안 및 정책 건의,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설명했다.
이명수 (아산) 국회의원은 2016년 전국체전이 성공할수 있도록 북천안 IC에서 곧바로 아산시로 들어올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승조(천안갑)국회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공항에서 독립기념관을 경유해서 세종시로 가야한다며 전철 노선연장을 주장했다.
홍문표 (홍성,예산)국회의원은 예산확보를 위해 전직 예산 전문가를 영입해서 예타에서부터 더욱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성완종(서산,태안)국회의원은 안지사가 유류대책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관심을 당부했다.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천안지역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과 관련 충남도가 소리를 내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동완(당진) 국회의원은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과 당진항 배후교통망(신평-당진)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 지구로 선정하고 사업의 조기 착수를 촉구했다,
안희정 지사는 내포신도시 건설은 진입도로 개설비 국비 지원 비율 70%로 상향, 종전 부동산 국가 매입을 통한 공동화 방지대책 추진 지원 등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의 경우, 민사소송에 따른 배·보상 장기화와 낮은 보상액 결정으로 피해주민의 생계가 불안해지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신속 마련 및 보상기준 마련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는 특별법 개정 지원과 기능지구 예산지원 확대를,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국내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조세 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은 국가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지원 재원을 광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환원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정부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통·물류·항만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장항선·서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 조기 착수 ▲충청선 사업 조기 착수 및 사업 구간 논산∼부여 연장 등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 확충 분야는 ▲평택∼부여·대산∼당진 201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지구 선정 및 사업 조기 착수 ▲보령∼울진 동서고속도로 사업 조기 착수 및 보령∼세종 구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추가 반영을 건의하고, 당진항 배후 교통망인 신평∼내항 연결도로는 연내 예타 조사 지구로 선정되고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확대 ▲대학 수도권 이전 관련 법률 개정 ▲지방 노·사·민·정 협의 기능 강화 ▲상수도 확충사업 국비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차등 해소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중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은 국가와 지방의 세수 및 세출 구조 불균형이 지속되고 지방세수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21.0%로 1.76%p 상향하고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기 환원하자는 내용이다.
또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확대는 영유아 보육 국비 보조율 50%→70% 상향, 소방사무 국비 부담 OECD 수준(50%)으로 확대 등을, 지방 노·사·민·정 협의기능 강화는 지역 내 노사분규 발생 시 시·도지사에게 ‘교섭이행 강제 명령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행사에는 송석두 행정부지사,박정형 정무부지사, 남궁 영 기획관리실장,최운현 경제통상실장,전병욱 자치행정국장,이명복 문화체육국장,박범인 농수산국장,김영인 복지보건국장,이필영 환경녹지국장,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김영수 농업기술원장,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김갑연 정책기획관,맹부영 홍보협력관,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이완수 감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