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 문제, 정부와 불평등한 시스템의 책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를 포함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로 축소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사회보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불평등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 축소 결정은 헌법 제34조 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정신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모순적으로 국고 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지난 4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현행 방식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고 지원을 줄이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그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만을 반영해 예상 수입을 적게 잡아 법정 지원율(예상 수입의 20%)을 회피하는 '꼼수'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만 30조 원이 넘는다.
이재명 정부는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일본(28%), 대만(36%) 등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기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OECD 평균에 비해 기업주 부담이 현저히 낮다.
또한, 고소득층에게는 보험료 상한선이 적용되어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 낮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불평등한 시스템이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같은 세대 내 빈부 격차의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국고 지원율은 낮추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임보다 의료 AI, 바이오헬스 산업 등 민간 의료 산업의 영리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우선순위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태이다.
요구사항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혁하여 기업주와 고소득층의 부담을 상향 조정하며,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말뿐인 보장성 강화가 아닌,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것이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