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제 구조 개편 등 자치구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대전과 충남에서 공직생활을 경험한 서 청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서 청장은 "대전은 과학·연구·산업의 중심 도시로, 충남은 제조·물류·에너지 기반을 갖춘 광역 생활권으로 성장해 왔다"며 "두 지역이 하나의 행정 체계로 연결될 경우,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광역 교통망 확충, 산업 연계 강화, 청년과 기업이 머무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 360만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초광역 생활권으로 도약하게 된다"고 했다.
통합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강화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 역시 필수 검토 요소로 판단했다.
서 청장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자치구 이양 실현을 비롯해 보통교부세 기초자치단체 직접 교부 등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취득세의 경우 대부분을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있음에도 교부금은 전체의 3%에 불과한 만큼, 최소한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구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토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통합의 명분과 속도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과 내용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청장은 "대전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행정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정책 마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 "대전 5개 자치구의 뜻을 하나로 모아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