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선 지방자치특별위원장 초청 대전시 시구의원 간담회가 14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옳은 곳인지 아닌지, 지역민의 의견은 어떤지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이 교환됐다.
고경근 서구의회 의장은 "기초의원 공천을 해야된다고 본다. 공천을 안하게 되면 공천폐지하면 나온다는 사람이 엄청 많다. 선거가 너무 과열될 우라겨있다"며, "당에서 일단 걸러지지않겠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천을 해서 좋은 사람으로 당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구우회 서구의회 전의장은 "공천제 폐지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맞다. 구의원 자질이라던가 하는 것도 부정적이다. 정당공천제 하에서도 지금 내가 무슨당 소속인지 모르고 소속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공천제가 실시된 8년 간 전국 기초의회 협의회에서 최소한 10번이상 집단행동했다. 기초의원 전체 입장은 폐지로 일관되게 해왔다. 2006년도 4월 27일 여야 정개특위가 폐지 합의한 것, 대선당시 구의회 폐지 합의한 배경, 대선 때 세부호가 공약 건 것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지방의원이 제대로 평가 못받거나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새누리당도 지난 선거 공천 안했고. 저는 첫째 주민의 입장에서 볼거냐 기초의원 입장에서 볼꺼냐. 신인 정치인 입장에서 볼꺼냐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다 다르다. 현직입장에서는 유리하니 공천제가 있어야 유리하니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시민 주민은 당연히 폐지하자 그러고 당협입장에서는 있어야한다고 하고.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다보니 중앙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자 대덕구의회 의장은 "여성의원 대변해서 말하겠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다 찬반이 있고 일리가 있지만 여성은 간신히 자리잡은 상태다. 공천을 안 주면 여성의원은 전부 떨어지게 돼있다. 여성에 대한 지금까지 쌓아온 지방자치 제도의 배려가 없어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육상래 중구의회 운여위원장은 "소선거구제를 해야한다. 대표성이 없다. 공천제도 폐지가 돼야 한다. 공천만 되면 당선이다. 공천권자 눈에만 들면 플렝카드 하나만 걸면 당선이다. 무지렁이도 당선된다. 실질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은 절대 공천자한테 아부 안 한다. 폐지가 돼야 능력있는 사람이 일한다"면서 "누가 지역을 위해서 일 하겠느냐. 저는 다음을 떠나서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초광역의원 전체 회의했다. 3당 후보가 다 와서 기초의원 폐지 공약했다. 공약을 믿고 지지한 것. 무조건폐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광 중구의원은 "반영은 다 안되겠지만 현재 중선거구제 한다면 공천이 맞다고 본다. 저도 지역구가 6만이 된다. 동구가 20만명 조금 넘는다. 12명가량이 필요한데 3만과 6만 사이는 나눠서 소선거구제 하면 공천 폐지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소선거구로 가면 공천을 없애는 것이 옳다, 구청장도 공천 없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의식이 문제인 것 같다. 번호뽑기에 폐해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문제"면서 "교육감도 누가 심지 뽑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안을 정리해서 시당위원장에게 얘기해 우리 지역의 기초의원들의 생각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