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언론협회 공동취재단]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특별법 논의가 국회 논의의 문턱에 들어서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러 법안이 동시에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이 사실상 국회 논의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속도 논란과 지역 간 비교를 넘어, 어떤 법안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수준까지 검토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대전인터넷언론협회(회장 김거수, 충청뉴스·디트뉴스24·굿모닝충청·대전뉴스·시티저널)는 4일 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기획 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새로운 100년을 위한 선택과 도전’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굿모닝충청 신성재 차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대전 대덕구)과 진종헌 국립공주대 교수, 권오철 중부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은 통합 추진 배경부터 자치·재정분권, 정부 인센티브, 타 권역 특별법과의 차이, 국회 심사 일정까지 10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대전·충남 특별법 정부와 협의한 유일한 안…행안위 심사의 기준”

박정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대전·충남 특별법은 법안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온 안”이라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안이나 민주당 광주·전남 특별법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단체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강제 조항이 적다’, ‘특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특례 조항의 개수나 표현의 강도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법안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수준까지 검토됐느냐는 점”이라며 “대전·충남 특별법은 정부 부처들과의 논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를 담아낸 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종헌 국립공주대 교수 역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권역 단위의 성장 기반이 필요하다”며 “대전·충남 특별법은 실행 가능성을 전제로 권역 단위 접근을 법안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완벽한 해답만 찾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현재 논의는 출발점에 서 있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 광주·전남 특별법 158조 논란 “출연연 이전 아니다”

이날 토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광주·전남 특별법 제158조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해당 조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요청과 정부의 우선 대응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광역 간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박정현 위원장은 “대전에 있는 출연연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서울에만 11개의 정부출연연이 집중돼 있다”며 “각 권역의 특성에 맞게 기능을 나누자는 취지이지, 특정 지역의 인프라를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주항공 분야를 예로 들며 “경남 사천은 개발, 전남 고흥은 발사체, 대전은 인재 양성과 기반기술 중심으로 역할이 구분돼 있다”며 “같은 분야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조문 해석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면 문구를 조정하거나, 필요할 경우 삭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도 “특례 조항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권한과 책임을 나눌 것인가”라며 “광역 통합이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을 넓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연 5조·4년 20조는 마중물…재정분권과 함께 간다”

정부 인센티브로 제시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논란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최대’라는 표현이 자칫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정현 위원장은 “행정 용어상 ‘최대’라는 표현일 뿐, 정부 차원에서는 연 5조 원 지원을 분명히 못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 논의에서는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제시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최소 연 5조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며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통합을 안착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이후까지 동일한 방식의 지원을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후를 대비해 재정분권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종헌 교수는 이에 대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처럼 국가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세목을 특례로 가져오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양도소득세 등 일부 세목은 특례 접근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센티브와 재정분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장우·김태흠에게 감사…지금은 결속의 시간”

박정현 위원장은 토론 말미에 대전시장 이장우, 충남지사 김태흠을 향해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왜 대전·충남을 먼저 언급했겠느냐”며 “두 분 단체장이 먼저 통합 논의를 제기하며 물꼬를 터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단체장으로서 더 많은 특례와 재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정치적 공방으로 스스로 시작한 논의를 부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비판의 시기가 아니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2월 5일 행안위 회부, 9일 공청회, 10~11일 법안 심사,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월 말까지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