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2042년까지 600조 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과 용수 공급이라는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하면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김종민 국의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K-반도체 트라이앵글 토론회 – 전력과 용수 중심, 지산지소 실현방안 모색>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 8명과 국회 연구단체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공동 주최하며 반도체 산업의 국가 균형 발전과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6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수도권에만 쏠리는 것은 단순히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과연 실제로 구현 가능한가라는 ‘실행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전략 수립 당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깊은 고민 없이 진행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정부가 지시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이 스스로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전력과 용수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외 사례와 대안을 제시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독일은 송전망 건설 시 초기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투명한 보상제로 주민 수용성을 높였고, 스웨덴은 지역별 전력 요금 차등제로 수요 분산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역시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수 공급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조 위원은 “한강 수계의 유량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군 단위 관리체계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적인 유역 관리 체계’로의 전환과 댐 인프라 확충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법조사처, 언론,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전력과 용수 문제가 단순한 기반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지도 전체를 다시 그려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종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같은 초정밀 신기술 산업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와 용수가 풍부한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국가가 강제로 기업을 옮기는 시대는 지났다”며, “지역으로 가는 것이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K-반도체의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집중화의 늪에 빠진 반도체 산업에 ‘분산 전략’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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