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여야 이견 없는 행정수도 완성, 최우선 심의해야”
김종민 의원, “여야 이견 없는 행정수도 완성, 최우선 심의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4.1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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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국가적 과제… 우선 심의 필요”
-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및 ‘전국 2시간 연결도시’ 실현 위한 법안 통과 총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루 앞둔 13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방위적인 입법 지원 활동에 나섰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김종민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준현·이정문·황운하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지방분권전국회의 등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내일(14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소위와 관련하여 “모든 법안이 중요하지만, 행정수도 완성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국가적 과제”라고 정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실상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내일 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진 긴급토론회에서 김종민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를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인용하며, 전국 각지의 이공계 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삼아 국토 전체를 첨단산업화한 중국의 사례와 대비해 인구·자본·일자리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한국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비판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위기 진단… “진정한 분권 시대 열어야”

또한 김 의원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과거 박정희 정부의 전략적 산업 단지 조성부터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철학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국토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실천의 역사가 있었다. 이제는 그 흐름을 다시 이어받아, '인서울'과 '남방한계선'을 넘어 전국 어디서나 기회가 넘치는 진정한 분권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라며 ‘전국 2시간 연결도시’를 담은 행정수도특별법 취지를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토위 법안소위를 하루 앞두고 배수의 진을 쳤다. 김 의원은 “여야 원내 지도부는 물론 국토위 소위 소속 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행정수도특별법의 신속 심의와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강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함과 동시에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쟁력 강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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