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전남광주통합출범시 출범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항에 부딪친 모습이다. 통합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추경에 빠진 탓이다.
함께 통합 논의가 진행됐던 대전·충남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는 분석이 나온다.
KBC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합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추경에서 빠졌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선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전산 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 관련 예산 마련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요구한 통합 준비 예산은 576억 원이다. 정보 시스템 통합에 167억 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242억 원 등이 포함됐다.
당장 급한 177억 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삭감한 것으로,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공 자금을 빌려 쓰는 쪽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선 반발 기류가 역력하다. 통합 초기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전가라는 것이 이유다.
특히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 시스템이 합쳐지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에선 행정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광주·전남 지역의 상황은 함께 통합이 추진됐던 대전·충남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는 것이 지역 일각의 분석이다.
자칫 광주·전남과 같이 통합을 결정했다가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역사회에 적잖은 혼란이 일어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행정통합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며 “광주·전남의 사례처럼 행정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생길 경우 통합을 통한 시너지는 고사하고 시민 불만과 불편만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보다 꼼꼼한 통합 준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광주·전남 통합의 상황은 지방선거 후 나타날 수 있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