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상신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16일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직속의 ‘교사든든위원회’ 운영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존 교권 보호 정책들이 학교장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교육청이 직접 민원 해결의 주체로 나서 교사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교권보호 정책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엔 민원 창구만 바뀌었을 뿐 교사와 학교 관리자가 짊어지는 부담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고소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복적·악성 민원인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교사의 학생 분리 권한을 대폭 확대해 교실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에 따르면 교사든든위원회는 단순 상담 기관을 넘어 실제적인 집행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교육청 담당과장과 갈등조정전문가를 비롯한 15명의 원스톱 형식으로 운영된다.
교사의 신고 한 번으로 조사부터 경찰 의뢰, 법적 조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 교사 개인이 홀로 소송이나 민원에 대응해야 했던 고충을 원천 차단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적절한 교육 활동에 대한 계도와 징계 근거까지 마련하는 양방향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예비후보는 교권 보호가 학생·학부모와의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임을 강조하면서 교사가 당당히 교육 활동을 펼칠 때 학생들도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고, 공교육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정상신 예비후보는 “교사든든위원회를 통해 교사의 민원고충 해결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