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교육수요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해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규모 공모 행정을 펼친다.
대전교육청은 투명하고 참여 중심의 교육재정 운영을 강화하고자 총 10억원 이내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대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대전교육 전반에 적용 가능한 재정 투입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장이다.
제안 사업은 연중 상시 제출할 수 있으나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집중 접수 기한은 오는 7월 22일까지다.
이 기한 내에 접수된 아이디어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 테이블에 오르게 되며 기한을 넘겨 접수된 제안은 자동 이월되어 2028년도 본예산안 편성 시 검토된다.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된다.
시민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접수 창구도 대폭 다각화했다.
교육청 누리집 내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모바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네이버폼, 카카오톡 채널(대전교육청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도 제안이 가능하다. 기획예산과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한 아날로그 접수 역시 병행한다.
공모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제한 사업 기준도 명확히 공고했다.
단순한 학교 시설 보수 공사 등 시설비 지원 사업이나 공익보다는 일부 지역·단체·개인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아울러 단순 행사지원비나 단체사업비,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비 및 인건비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사업, 현실성이 없는 비판·불만 표시 등은 1차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총 3단계의 철저한 검토와 심의를 거치게 된다.
우선 소관부서가 실현 가능성과 제한 여부를 1차 검토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기획행정, 교육정책1, 교육정책2)의 심사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과제를 확정 짓는다.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되며 제안자에게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7년 본예산안에 반영되어 시의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규 사업이나 장기 검토 사업으로 채택된 우수 제안자는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일반 참가자들에게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단 선정된 제안사업의 예산을 제안자가 직접 교부받아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청 예산 체계 내에서 집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는 교육수요자가 예산 주인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의 핵심 창구”라며 “현장의 참신하고 생생한 아이디어가 대전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