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청년정책이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서구1)과 권인호 의원(대덕구3) 공동 주재로 ‘대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전시 청년정책의 전달체계와 예산 구조, 청년 참여기구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민선 9기 청년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첫 발제에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대전시가 청년정책의 조례와 전달체계 기반은 높은 수준을 갖췄지만, 일자리·소득 등 직접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업이 매년 교체되면서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RISE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첫 일자리 공적 보장’과 주거 지원 확대 등 청년의 실질적인 삶과 맞닿은 분야로 정책과 재정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운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관심에 비해 청년정책 참여기구인 ‘대청넷’의 인지도가 낮고, 청년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환류체계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간 청년정책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자율예산제 시범 도입,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협의체 전환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도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재현 배재대 교수는 RISE 사업 편입에 따른 ‘예산 착시’를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청년예산에서 일자리 분야 비중이 4.1%에 불과하다며 일자리·주거 중심의 재정 재균형을 주문했다. 대학과 대덕특구, 지역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이재정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은 일자리와 주거, 커뮤니티가 결합된 청년 정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 일경험과 노동 보호망 확대도 제시했다.
노형복 대전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반영등급제’와 환류보고서 정례화를 제안했다.
황준환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장애·돌봄·이주·빈곤 등 다양한 청년의 경험이 정책 의제 형성 단계부터 반영돼야 한다며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은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책 효능감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대전시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인호 의원도 “청년은 대전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되고 다시 피드백되는 선순환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