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제10대 대전 대덕구의회가 한 달 넘게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원구성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4석씩 차지한 동수 구도 속에서 의장직 배분을 둘러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구의회 정상화 때까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10대 대덕구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일한 대가라는 사실을 무겁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달부터 의장 선출을 거듭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의장 후보에 대한 표결에서 4대 4로 갈리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원구성이 멈춰섰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은 물론 조직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과 표결 절차에 여야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일부 의원들이 먼저 협의하고 합의한 이후 함께 표결하자고 주장하지만, 합의 전까지 후보 등록과 표결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과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는 후보 등록과 표결 반복으로는 원구성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두 차례 임시회 본회의에서 1·2차 투표 등 총 5차례의 표결에서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를 아무런 협의 없이 다시 의장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4대4 동수의 상대 당과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야가 먼저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의장단 배분에 합의한 뒤 표결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제천시의회 사례를 다시 꺼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의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의장을 맡아 견제와 감시를 하고, 민주당은 책임 있는 협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쟁점은 ‘표결을 먼저 할 것이냐, 합의를 먼저 할 것이냐’로 압축된다.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보를 등록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한 뒤 결과에 승복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대4 동수라는 구민의 선택을 고려해 의장직 등 원구성 배분에 대한 사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앞서 제9대에서도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된 데 이어 제10대에서도 같은 문제가 재현되고 있다. 현행 조례상 의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재선거가 가능하지만, 원구성 완료 시한이나 반복 횟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여야의 정치적 타협 없이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