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과학기술분야 대북현안과 통일 준비'라는 제목의 'STEPI Insight' 137호를 발간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원칙과 실효성, 국민적 합의가 있는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통일대박'과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의 제반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통일여건 조성과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과 통일기반 구축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비핵화와 경제지원을 병행하는 신뢰 구축 프로세스는 과학기술이 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과학기술을 국정 핵심지표로 천명하고 있고, 경제, 산업,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대북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자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 동향을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및 핵무기-경제 병진건설과 대량파괴무기 개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현황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대북 현안과제와 통일 준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분야의 대북 현안과제로는 ▲현 실정을 감안한 남북 과학기술협력계획의 수정․보완, ▲민생분야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 ▲핵통제와 첨단무기 대응을 위한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통일 준비과제로는 ▲ 통일 직후 과학기술분야 비상조치와 통합추진기구 설립 ▲과학기술행정체제와 방송망 통합 ▲연구개발체제 통합 ▲남북격차 해소와 혁신능력 강화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핵, 로켓 등의 첨단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대북정책과 통일 준비 모두에서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