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최근 복잡다단하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메커니즘을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정책 의제를 제안한 ‘생명연구자원의 관리기제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STEPI Insight' 141호를 발간했다.

바이오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적시에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기술혁신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나, 정책적 논의는 단일이슈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급증하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보다 종합적 이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다각화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기제를 크게 세 가지 모델 - 개방형 연구모델, 시장지향형 연구모델, 국가관리주의 모델 - 로 유형화하고, 현재 서로 상이한 관리 모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연구모델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생명연구자원의 전면 개방과 공유를 강조한다. 반면 ▲시장지향형 연구모델은 생명연구자원을 활용한 개인의 발명에 대해 지적재산권 및 사유권을 인정하여 개별 주체 단위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

한편 ▲국가관리주의 모델은 국내 생물연구자원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국외 생물연구자원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한다.

본 보고서를 쓴 신은정 부연구위원은 현존하는 상이한 생명연구자원 관리 모델 간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예측․조정하는 일이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책 의제로서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공공자금을 통해 개발된 생명연구자원의 이익을 개인과 국가 간 배분하는 문제, 둘째, ▲생명연구자원의 국가관리체계를 글로벌 협력․공조체계와 조화시키는 문제, 마지막으로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 교환․공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