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단독개발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R&D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STEPI Insight' 138호를 발간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규모는 '13년 24,562억원으로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10여년간 정체되어 있고 R&D 사업화 성공률도 하락하고 있다. 기술의 복잡성이 확대되고, 산업의 융복합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식은 여전히 단독개발('13년 기준, 83.8%)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단독개발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 R&D의 ROI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를 재조명하고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연)의 현황 및 중소기업 협력 R&D과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전문(연)은 현재 전기전자, 자동차/기계, 섬유세라믹, 조선해양 업종 등에서 14개가 운영 중이며 ▲ 재무적, 인적, 기술적 역량은 산업계 출연(연)과 비교해 볼 때는 다소 미흡하나,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전문(연)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협력의 형태가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위탁의 형태로 참여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과제 수행을 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전문(연)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우선 ▲ 공동연구의 시장성·사업성 강화를 위해서 기술․제품에 대한 니즈가 비교적 명확한 시장적응 단계의 과제를 추진할 것과 제품(서비스) 수준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 ‘업종별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의 기술문제를 ‘설계에서 사업화까지’ 통합·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 중소기업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센터는 블록펀딩(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이력제’ 도입을 통하여 개별 기업의 장기적 R&D역량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 제도 및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자의 참여과제 제한(3책임 5공동 제도) 및 참여율 산정 제외, 지원과제 선정시 기술 중심 방식에서 잠재 기술역량이나 사업화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 제한 범위 완화,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비영리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 인정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김선우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 R&D의 ROI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산학연 공동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기술 지원과 사업화에 강점을 가진 전문(연)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중소기업-전문(연)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