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9년 156만 9천명(인구대비 3.2%)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올 해 6월 기준 134만 3천명(인구 대비 2.6%)으로 2009년에 비해 22만 6천명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사각지대 발굴은 일회적이고 이벤트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공중화장실에서 거주하는 3남매에 대한 보도를 계기로 실시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실적을 보면, 2014년 발굴자가 2011-3년 발굴자 68,538명의 2.3배인 154,065명이다. 2014년 발굴자가 많은 것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사각지대발굴이 요란하게 진행된 데 비해 발굴 후 복지지원은 매우 빈약했다. 지난 4년간(2011-2014) 사각지대발굴사업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16,596명, 기초생활수급을 받은 사람은 41,402명으로 발굴대상 222,603명 대비 각각 7.5%, 18.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에 포괄된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정부가 사각지대라고 발굴을 해 놓고는 애초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 소득․재산․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해서 자격을 점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양의무기준이 있는 한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제도 개편도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에 포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 제조기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