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서갑)은 20일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가 쇠퇴하고 있다”며 “올해가 경제민주화의 ‘체감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정위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지난해 직권조사 건수는 1053건으로 12년의 1462건과 비교해 28%가 줄어든데 이어 올 들어 8월까지의 조사건수는 532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0.7%가 줄었다”며 “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이명박정부 조차도 5년 연평균 조사건수가 1459건이었는데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박근혜정부의 공정위는 이에 훨씬 못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의원은 “공정위의 위반 행위 유형별 금년 8월까지의 직권조사 실적을 보면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경제력집중억제 조사가 지난해 동월대비 34건에서 14건으로 약59%가 줄었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가 지난해 동월대비 17건에서 6건으로 약65%줄었다. 특히 불공공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은 12건에서 4건으로 67%가 주는 등,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상호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경제적 약자의 경영환경이 개선될수록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금까지 공정위 입장과도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공정한 조사와 법집행이 유보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해소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