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의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 분석
황인자 의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 분석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10.2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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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발생율 경북, 피해자 비율 충북가해자 비율 강원, 검거율 인천이 가장 높아

2013년 전국 시도별 아동·청소년(이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발생율은 전라북도, 피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충청북도,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강원도, 성범죄 검거율은 인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비례)국회의원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 분석 성범죄 발생율 경북, 피해자 비율 충북가해자 비율 강원, 검거율 인천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 황인자 국회의원

황 의원은 지난 2013년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28,786건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모두 9721건에 달해 성범죄 중 미성년자 대상 비율은 전국 평균 34%에 달했는데, 전남이 42.6%로 가장 높고, 서울이 25.2%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2260건, 서울 1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192건, 제주가 178건으로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13년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 수는 모두 27,747명으로 이중 미성년자는 9721명으로 전체의 35%에 달하는데, 충북이 43.7%로 가장 높고, 서울이 26.6%로 가장 낮았다. 반면, 미성년자 피해자 수는 경기도가 2,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178명으로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 피의자(가해자) 수는 전체 24,835명으로 이중 미성년자는 3,318명으로 13.4% 수준인데, 강원도가 17.4%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9%로 가장 낮았다. 반면, 미성년자 가해자 수는 경기도가 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28명으로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인천이 104.7%로 가장 높고, 서울이 83.7%로 가장 낮게 나왔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과 충북, 강원도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발생율, 피해자 비율, 가해자 비율 등이 높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물론, 지방경찰청별 성범죄 관련 특성이 제각각인 만큼, 지방청별 성범죄 정보와 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지역별 범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투입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 2013년, 시도별, 성범죄 발생, 피해자, 가해자, 검거율 현황 >

구분

미성년자 대상 발생 건수

미성년자 피해자 비율

미성년자 가해자 비율

검거율

전체

미성년

평균

전체

미성년

평균

전체

미성년

평균

(%)

전체

28,786

9721

33.8%

27,747

9721

35.0%

24,835

3318

13.4%

88.9

서울

7395

1863

25.2

7,011

1863

26.6%

6,473

575

8.9%

83.7

강원

659

271

41.1

647

271

41.9%

665

116

17.4%

89.1

부산

2484

825

33.2

2,377

825

34.7%

2,199

286

13.0%

103.4

대구

1548

563

36.4

1,473

563

38.2%

1,102

181

16.4%

91.5

인천

1591

560

35.2

1,556

560

36.0%

1,676

203

12.1%

104.7

광주

1213

392

32.3

1,166

392

33.6%

829

105

12.7%

92.9

제주

495

178

36.0

485

178

36.7%

314

28

8.9%

92.3

경남

1303

500

38.4

1,271

500

39.3%

1,112

161

14.5%

87.5

대전

822

316

38.4

793

316

39.8%

677

116

17.1%

84.4

전북

946

319

33.7

896

319

35.6%

696

101

14.5%

92.3

경북

1223

456

37.3

1,154

456

39.5%

895

135

15.1%

87.1

전남

828

353

42.6

809

353

43.6%

788

93

11.8%

92.4

울산

553

192

34.7

538

192

35.7%

470

77

16.4%

90.2

충남

1036

375

36.2

1,018

375

36.8%

884

125

14.1%

84.3

충북

708

298

42.1

682

298

43.7%

638

108

16.9%

85.6

경기

5982

2260

37.8

5,871

2260

38.5%

5,417

908

16.8%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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