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ㆍ정우택 의원 선거구 재획정 헌재 판결 이끌어내
이장우ㆍ정우택 의원 선거구 재획정 헌재 판결 이끌어내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11.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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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2월6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총리 상대 선거구 조정 촉구

충청권 선거구획정 논의에 불을 댕긴 의원은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모임 간사인 이장우 국회의원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 충청권 28명의 국회의원모임(간사 이장우)은 올해 초부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말까지 선거구를 재조정 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 새누리당 충청권 국회의원 모임

충청권 선거구획정 논의에 불을 댕긴 의원은 이장우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는 정우택 의원의 합작품이다.

이장우 의원은 지난 2013년 05월 13일 당시 염홍철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만나 국회의원 수를 두 명 늘릴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2014년2월6일 제3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충청권의 불합리한 선거구 조정과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 새누리당 이장우 (대전동구)국회의원


이 의원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에게 오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권리, 표의 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의 불균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 수 배분은 단순한 수치상 불합리 넘어 지역에 대한 국비지원규모 중앙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려 지역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했다.

올 1월 충청권 시․도지사 모두가 서명한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안전행정부에 접수했으며 정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더 의견을 만들게 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길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질문에서 대전인구가 153만명이 넘었다며 광주가 147만명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는 대전6명 광주가 인구수는 적은데 국회의원 수는 8석으로 2석이 많다며 울산은 115만명이 조금 넘는데 대전과 같은 의석수라고 선거구 불합리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25만5000명이고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17만명으로 대전의 인구 편차가 23%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1983년도 선거구 간 0.7%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했다며 프랑스는 1.5대1 호주는 1.2대1 일본은 2대1이라고 불합리를 지적했다.

이로써 대전유성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이 선거구 증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미달지역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부여청양,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 지역이 조정지역이다.

한편 헌재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불합치 판결로 최대수혜지역으로 손꼽히는 충청지역의 정치적 입지가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현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시․구의원들의들의 협조가 절실해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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