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1만7천384명이다.
구체적으로 도내 공·사립학교 1천186개교 중 학교운영위 소속 위원은 ▲학부모 대표 8천630명 ▲교원 6천452명 ▲지역위원 2천302명 등이다.
문제는 학교 예산·결산,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짓는 학교운영위에 정작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이를 운영하는 행정 직원이 빠졌다는 점이다.
실제 운영위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치권 또는 사업가 등 기득권층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이들의 힘의 논리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 한해 농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학생과 직원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학교운영위는 예산, 학사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다룬다”며 “운영위의 역할은 학생 및 교사가 불편함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도입취지와 다르게 아직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학생과 행정실 직원의 운영위 참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내 학교운영위 구성 현황이 바뀔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해당 법률(초·중등교육법 31조)이 학부모·교원대표, 지역 사회인사로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구성현황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 충남이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