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배재정 의원, 교육부 국감에서 교육부 발표 문제점 지적
이번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대학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배 의원은 일반대학(4년제)의 경우 수도권 평가 대학 57개 중 35%인 20개가 A등급을 받았고 지역대학은 101개 대학 중 14개만 A등급을 받아 2.5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수도권대학과 차별화된 지역대학 특유의 기능과 역할이 평가 지표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수도권 상위권 대학의 서열화가 더욱 공고해지고 교육부가 이 대학들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꼴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대학구조조정은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체제 구축을 적극 지원”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취업 잘되는 학과만 살려두고 나머지 학과는 없애라는 것으로 기초학문과 순수학문이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기준의 불공정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배 의원은 등급을 결정하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평가 기준과 내용, 결과가 모두 비공개 됐다며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전대에 경우 올해 학부교육 선도대학사업(ACE)과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에 선정돼 13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정부 구조개혁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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