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1일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인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 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위상 정립과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 발전 속도가 빨랐다”며 “대안적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종문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생존의 절벽과 미래의 불안에 갇혀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열어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이끌 전문가 양성과 공공부문 사회적 책임조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필 의원(예산1)은 “오늘날 국가와 시장만으로 시민의 복지를 충족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양극화와 경재시스템의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생 발전구조를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도 경제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의 제도적인 목적은 시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공동체 지역성을 회복, 경제시스템 주체로 부상하는데 있다”며 “중앙이나 관의 주도 보다는 지역화와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무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투명한 회계를 전제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기업은 더욱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 센터장은 “도가 사회적 경제 복합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미 구성된 네트워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법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민의 협력을 끌어낼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