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통해 전원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미래 피해에 합당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16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화력발전소 규모는 당진, 보령, 서천 등 5개 시·군에서 총 158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2019년까지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4개 시군에서 955만KW에 달하는 발전시설이 증설 또는 건설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도내 5개 시·군 생산 발전량은 2535만KW으로, 전국 2090만 세대의 약 40%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정 의원은 “한전이 필요적으로 관리하는 송전선로는 1369㎞에 이른다”며 “철탑설치 수량은 4141개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최대로 설치된 철탑과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다”며 “앞으로 더 증설될 계획은 그 심각성을 더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당진변전소로 인해 7개 노선에 107개 철탑이 흉물로 솟았다”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퇴락했다.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는 충남만 외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에 공급되는 전력은 지중화(34.2㎞)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충남 지역은 철탑과 송전선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지중화율을 보면 서울시 90%, 인천시 65%에 해당한다”며 “충남의 지중화율은 1.38%에 그친다. 이 중 당진시는 0.4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전원개발 촉진법 등의 법률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5개 시·군 간 공조해야 한다”며 “철저한 대응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오염물질 배출과 기후,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송전선로 주변 지역민의 현존하는 피해를 수집해야 한다”며 “사업비만 운운하는 한전의 행태를 함께 고민하고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