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과거사위, '좌익 관리' 위해 작성한 옛 경찰 자료 확인…"학살 명령한 체계는 확인 못해" |
 6·25 때 우리 군·경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수가 17700여명이었다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 79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됐던 남민전 사건도 과장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25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정부 기록 통해 첫 공식 확인 6.25 당시 우리 군경에 의해 다수의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70만 명이라는 설에서부터 20-3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돼 왔다. 그런데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6·25 당시 우리측에 의해 사살된 양민의 숫자가 기록된 정부 기록을 확인했다. 6.25 전후 대표적인 양민 학살 사건인 이른바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하던 중 옛 중앙정보부와 경찰청, 각 지방 경찰서 등에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기록해 둔 자료를 찾아낸 것이다. 그 동안 주장돼 온 숫자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우리측에 의한 민간인 희생 자료가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78년 중앙정보부 기록에는 26330명으로 나타나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름만 명기돼 있었다.이에 비해 경찰 자료는 17716명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특히 경찰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과 코드번호, 특이사항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예를 들어 '6·25 당시 전북 고창 성송면에서 빨치산으로 악질 부역타가 아군에 의해 사살된 자'라는 식의 기록이다. "이 자료는 경찰이 처형된 이들을 '대공 위해자' 다시 말해 좌익으로 분류해 그 유족들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남로당·보도연맹 관련자 합쳐 9천여명 이르러…"학살 명령한 체계는 확인 못해" 경찰청 자료를 보면 희생된 17716명 가운데 남로당 관계자가 54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도연맹 관련자가 3593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도연맹'사건이란 6·25전후 당국이 좌익에서 전향한 사람들을 특별 관리해 오다 전쟁 발발 초기 후퇴 과정에서 집단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이 밖에 빨치산, 인민위, 치안대, 내무서, 민청 관련자가 각각 500명에서 2000명선이었다. 학살 주체별로 보면 국군에 의해 5157명이 사살돼 가장 많았고 경찰에 의해서도 1083명이 처형됐다. "나머지 12,000여명은 처형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과거사위는 그러나 민간인 학살을 명령한 체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 "남민전 사건 관련자 간첩 아니다" 중간 조사결과도 발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은 지난 76년 2월 ‘반 유신 민주화와 반제 민족해방 운동’을 목표로 조직된 비밀단체다. 79년 10월 당국에 적발돼 84명이 검거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관련자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관련자로는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학영 YMCA 사무총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 그리고 이재오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 등이 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경찰청 과거사위는 오늘 남민전이 간첩단은 아이었다고 밝혔다. 남민전이 북과의 연계활동을 도모했지만 미수에 그쳤음에도 정부가 성급하게 수사의 단서만을 가지고 '간첩단 사건'으로 언론에 잘못 발표했다"는 얘기다. 당시 정부가 국민의 안보위기 의식을 조장하기 위해 정책적 판단으로 발표했다는 것으로 당시 사건 발표에 "치안본부장 대신 내무부장관이 직접 나선 것 등을 보면 마치 정부차원에서 조직의 위험성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남민전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자생적 반국가 단체임은 틀림이 없다'고 못 박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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