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보육현장 혼란을 피하고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설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지출을 의결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획한 12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는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는 해당 교육청에 배정되는 예비비 전액이 지급된다.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개 교육청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교육청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교육청별로 22억∼191억원의 예비비가 지급된다.

한 지역교육 관계자는 “올해에는 숨통이 트였으나 내년에 이와같은 누리과정 혼란이 반복되지않도록 내국세 수입의 20.27%에서 1~2%라도 올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